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포항 촉발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미뤄지고 고민되신다면,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2년 연속으로 지진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시민이 이재 되었고 수천억 원을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11월,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의 지진이 경북 포항을 흔들었고, 그다음 해인 2018년 2월에는 규모 4.6의 여진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이로써 1명이 사망하고 2천여 명의 시민, 그리고 7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세기는?
지진의 세기를 나타낼 때에는 '규모'와 '진도'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해요.
규모는 지진의 절대적 강도를 나타내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지만, 진도는 지진 때문에 나타난 영향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므로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규모는 지진의 세기가 클수록 지진파가 진동할 때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최대로 움직인 거리(진폭)가 커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개발된 단위예요.
진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몸으로 느끼는 정도, 또는 땅 위의 물체나 구조물이 흔들리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진도 계급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수정 메르칼리(MM) 진도 계급을, 일본과 대만은 일본 기상청(JMA) 진도 계급을 사용하지요.
우리나라는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을 사용하다가 2001년부터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을 쓰고 있어요.
지역발전소가 주요 요인?
정부는 지열발전소가 지진 촉발의 주요 요인임을 조사 결과로 밝혀냈지만, 배상을 거부하며 5년 동안의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2023년 11월 16일, 법원은 정부가 포항시민 5만여 명에게 2-3백 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2017년과 2018년 지진을 겪은 시민에게는 3백만 원,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백만 원의 위자료가 산정되었으며, 정부에게는 국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소송 단체는 나머지 포항시민 45만 명이 추가 소송을 진행하면 위자료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가 2024년 3월 20일까지이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초기에 이 지진을 ‘자연재해’로 분류하며 배상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소송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소송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를 찾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목소리를 내어 우리의 피해에 대한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송은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며, 미래에 이런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에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 우리는 힘을 모아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신청 안내**
대상자
포항 지진 당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에 포항에 거주한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참여가능 기한
2024년 3월 20일까지
다만, 2024년 3월 20일까지 법원에 소장접수되어야 하므로 최소 2월 말까지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참여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구비서류 (성년자)
1.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포함)
2. 계좌번호
3. 도장
4. 신분증
총 4가지
• 구비서류 (미성년자)
1.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포함)
2.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4.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5. 계좌번호
6. 부/모의 도장
7. 부/모의 신분증
총 7가지
추가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안내센터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 소송 비용
- 변호사 수임료(착수금, 성공보수)
- 인지대
- 송달료
소송 대리 변호사에 따라 수임료가 상이하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소송 참여 방법
- 오프라인 : 소송 대리 변호사에게 개별 참여 접수
- 온라인 : 전자 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에서 손쉽게 가능
포항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알 수 있게 된 2019년 3월 20일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5년 후인 2024년 3월 20일까지 소송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소송을 위해 2월 말까지 변호사와 상담 후 참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지진 당시 포항시 거주자라면 소송에 참여 가능하며, 지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소송 기간과 판결 금액은 피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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