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공유합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을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를 시작해 봅시다.
1. 최저시급의 상승
최저시급이 상승하여, 작년 9,620원에서 올해는 2.5% 오른 9,86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 기준 월급은 7만 8,880원이며, 월급 환산 기준으로는 월 206만 740원(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 부동산 대출의 변화
부동산 대출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 스트레스 DSR 도입
2024년 2월부터는 변동금리 대출상품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반영해 DSR을 측정합니다. 이는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대출 한도를 더욱 신중하게 측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분석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출자에게 더욱 신중한 금융 결정을 유도하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DSR이란?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모든 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 연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신용대출은 대환대출의 광고와 더불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정작 하려고 하면 기존 대출이 있어 DSR 40% 기준에 의해 되지도 않더라고요. 아파트 대출이나 신용대출에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은 막 결혼하는 사람들이나 사회 초년생일 텐데..”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설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 금리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합니다. 이 통장은 대출과 연계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 시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청년우대 청약통장에 가입 중이라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4. 부모 동시 육아휴직시 휴직급여
2024년 기준 자녀의 생후가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원래 부부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내면 임금의 80%만 지급하는 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에는 이 휴직급여를 확대한 것입니다.
매달 최대 4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개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상한 250만 원, 3개월 상한 300만 원, 4개월 상한 350만 원, 5개월 상한 400만 원, 6개월 상판 450만 원을 받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부부 각각 1,950만 원으로,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부동산 대출 조건의 변화와 함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돼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내면 최대 3,900만 원까지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시대에 맞게 가족과 주거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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