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화에 따른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회사라는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내다 퇴근 후에 집으로 가면 또다시 주차구역 전쟁으로 찡그려지는 눈빛으로 마주하는 이 시점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기차 대한 정책

최근 몇 년 간,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대안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고 있죠. 특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2021년 8월 5일에 발표한 정책에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차량 중 50% 이상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백만 개의 충전소를 건설하고, 기존 수십만 대의 차량의 연비를 향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한 동향과 정책 변화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적인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선진국들 간의 협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G20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공동 노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G20은 세계 경제체 중 가장 큰 20개 국가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현재 G20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르헨티나 (Argentina)
2. 호주 (Australia)
3. 브라질 (Brazil)
4. 캐나다 (Canada)
5. 중국 (China)
6. 프랑스 (France)
7. 독일 (Germany)
8. 인도 (India)
9. 인도네시아 (Indonesia)
10. 이탈리아 (Italy)
11. 일본 (Japan)
12. 멕시코 (Mexico)
13. 러시아 (Russia)
14.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15.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
16. 대한민국 (South Korea)
17. 터키 (Turkey)
18. 영국 (United Kingdom)
19. 미국 (United States)
20.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 국가들은 경제 크기와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G20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인식됩니다. 선진국들이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에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하는 것은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환경 정책을 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채택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2022년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으로 100세대 이상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신축과 구축의 구분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기준으로 건축허가 취득여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와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의무적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이 결정됩니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 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공중 이용 시설은 2년 이내,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예시

친환경자동차법으로 2022년 1월 28일 이전 기준으로 2% 이상의 주차대수 대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할당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 1000대 기준으로 2%의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할당되면
1000(대) x 0.02 = 20(대)
로 계산되며, 주차대수가 1000대이면 전기차 충전구역은 20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의 적용 예시입니다.

이어서, 2022년 1월 28일 이후 기준으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5% 이상의 주차대수 대비 전기차 충전구역이 할당되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대수가 1200대인 경우,
1200(대) x 0.05 = 60(대)
으로 계산되어, 1200대의 주차면수에 대해 5%의 비율로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60대가 되며, 이는 2022년 1월 28일 이후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등의 주차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밤늦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기차 충전구역은 가끔 비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일반차량 주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이러한 위반 사례가 신고될 경우 추가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충전구역과 관련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전방해 - 과태료 10만 원
2. 충전시간 초과 - 과태료 10만 원
3. 충전구역 훼손 - 과태료 20만 원

충전방해는 전기차충전구역 내에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충전시간 초과는 급속충전 시 1시간, 완속충전기는 1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에 부과됩니다.

충전구역 훼손은 전기차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기차충전구역에 대한 좋은 소식

이 글을 쓰는 이유이자, 기쁜 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전기차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가 가능하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소식은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소에서 세대당 전기차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정책에 따라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기존 차량이나 전기차도 주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28일 이전 기준으로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2% 이상 전기차충전구역이라면, 전기차충전기는 20대인데 전기차를 보유한 세대가 10대라면 나머지 10대는 기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아파트 주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하고, 일반 주차 구역 또한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책 변화에 주목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차 및 전기차 이용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